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한 장이 가른 세 가맹본부의 운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가 1년에 집행하는 조사는 수백 건에 달한다. 그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 “정보공개서 허위·누락.” 이 짧은 문구가 한 해 동안 한국의 가맹본부들에게 청구하는 과징금은 수백억 원 규모다. 그리고 이 과징금 뒤에는 등록 취소, 가맹금 반환, 민사 집단소송, 대표이사 형사처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