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한 장이 가른 세 가맹본부의 운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가 1년에 집행하는 조사는 수백 건에 달한다. 그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 “정보공개서 허위·누락.” 이 짧은 문구가 한 해 동안 한국의 가맹본부들에게 청구하는 과징금은 수백억 원 규모다. 그리고 이 과징금 뒤에는 등록 취소, 가맹금 반환, 민사 집단소송, 대표이사 형사처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된 후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2025년 기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정액 과징금의 경우 수억 원 이하가 부과된다. 여기에 민사 손해배상과 영업손실 반환이 따라붙는다. 액수만 커지는 게 아니다. 브랜드 신뢰도에 영구적인 스크래치가 남는다.

그리고 2025년을 지나며 풍경이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제보를 받아 움직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예전 같으면 “한두 명 불만 있는 거야 어느 본부에나 있지”라고 넘어갔던 사안이, 이제는 제보 접수 즉시 현장 점검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가맹점주들의 집단소송도 늘고 있다. “한두 명만 참으면 된다”는 방어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다.

아래는 지난 4년간 가맹본부 법률 자문 과정에서 지켜본 세 회사의 이야기다. 세 회사는 비슷한 시기에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비슷한 규모까지 성장했다. 결말은 완전히 달랐다. 정보공개서 한 장의 차이였다.

사례 A ― 디저트 카페, 3년 만에 27억을 잃다

브랜드 A는 SNS에서 먼저 뜬 디저트 카페였다. 본점이 유명해지자 가맹 문의가 쏟아졌다. 창업 3년 차에 가맹점 180개를 돌파했다. 대표는 40대 초반이었고, 본인도 프랜차이즈는 처음이었다. 가맹 모집 설명회에서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저희 가맹점 평균 월 매출은 3,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도 순이익률 22% 수준이에요.”

이 두 문장이 훗날 공정위 조사 기록에 그대로 실렸다. 정보공개서에는 정작 구체적 매출 수치가 없었다. “지역별로 상이함”이라는 한 줄이 대신 들어가 있었다. 설명회 발언과 서면 정보공개서 사이에 명백한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 가맹점 데이터는 설명회 발언과 달랐다. 평균 매출은 2,100만 원대, 하위 25%는 1,500만 원 이하였다. 1년 내 폐점률이 18%를 넘었는데 업계 평균(약 11%)보다 훨씬 높았다. 이 편차가 3년 동안 가맹점주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졌고, 마침내 세 명의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제보했다.

조사는 6개월 걸렸다. 결과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누락” 두 건 확정. 과징금 17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서 가맹점주 46명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약 10억 원 손해배상이 인용됐다. 여기에 가맹본부 등록이 6개월 정지됐다. 이 6개월 동안 기존 가맹점들의 이탈이 시작됐고, 브랜드는 회복하지 못했다.

대표가 나중에 사석에서 내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저는 그 숫자가 3,500만 원이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한 점포가 딱 한 달 그랬거든요.” 그 한 달의 한 점포가 180개 가맹점의 평균치로 둔갑한 순간이 브랜드 A의 결말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사에서 가장 먼저 대조하는 세 가지가 있다. 설명회·홍보물과 정보공개서의 일치 여부, 기재된 매출·폐점률과 실제 가맹점 데이터의 괴리, 그리고 폐점률·재계약률의 누락 또는 왜곡. 브랜드 A는 이 세 가지에 동시에 걸렸다.

사례 B ― 베이커리, 정보공개서 없이 시작했다가 전액 반환

브랜드 B는 정반대의 실수를 했다. 아예 정보공개서를 만들지 않았다.

창업자는 제과 경력 15년의 베이커였다. 본점이 잘 되자 지인 두 명이 “나도 하나 내고 싶다”며 찾아왔다. 창업자는 계약서 한 장에 서명을 받고, 가맹금 5천만 원씩을 받았다. 교육 2주, 레시피 이전, 간판과 인테리어 지침을 제공했다. 당사자들 모두 “지인끼리 편하게” 시작한 일이었다.

1년 뒤 두 가맹점 중 한 곳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맹점주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의 첫 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선생님, 이건 정식 가맹사업인데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네요.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한국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외는 거의 없다. 지인이든 가족이든, 돈을 받고 체계적 운영 지침을 제공하면 가맹사업이다. “우리끼리 시작했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무의미하다.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 소송과 함께 가맹본부 신고를 동시에 진행했다.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9조와 제10조 위반을 근거로 가맹금 전액 반환을 판결했다. 여기에 영업손실 일부가 가맹본부 책임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별도로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는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금액만 보면 사례 A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브랜드 B의 창업자는 자신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사실 브랜드 A와 B는 표면적으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근본에서는 같은 실수를 공유한다. 법이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했다는 것. A는 “한 번 있었던 숫자를 평균으로 써도 괜찮다”고 믿었고, B는 “지인끼리 시작한 건 가맹사업이 아니다”라고 믿었다. 두 믿음 다 법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오해의 대가는 각각 27억과 1.3억이었다.

사례 C ― 샐러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브랜드 자산이 되다

브랜드 C는 다른 길을 갔다. 창업자는 가맹사업 시작 6개월 전부터 법무법인과 정보공개서를 준비했다. 비용은 컨설팅 포함 약 2,200만 원이 들었다. 당시에는 “이걸 왜 이렇게 정성껏 하지”라는 주변의 의문이 많았다.

창업자의 결정은 단순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 폐점률, 재계약률, 가맹금 세부 내역을 모두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기재했다. 평균 매출을 낮게 잡고, 폐점률은 업계 평균에 맞춰 올려 적었다. 재계약률도 “1차 확인 기준”과 “누적 기준”을 나눠서 표기했다. 매출 수치는 단일 평균 하나가 아니라 상권 유형 4개로 구분한 구간으로 제시했다. 최근 12개월 실제 데이터를 상권별로 쪼개, 각 유형의 최저·중앙·최고 수치를 모두 적은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서 표지 바로 뒤에 “설명회 구두 발언은 본 문서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 한 줄이 이후 브랜드의 운명을 여러 번 구원한다.

사업 2년 차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가맹점주 한 명이 “설명회에서 들은 매출과 실제가 다르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과정에서 정보공개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문서에는 해당 가맹점주가 속한 상권 유형의 예상 매출이 구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해당 점포의 매출은 그 구간의 중간값이었다. 가맹점주가 기대한 수치는 설명회에서 들은 다른 상권의 상위 점포 매출이었다.

조정 결과는 가맹본부 무혐의. 이 사례 이후 유사한 분쟁 두 건이 더 들어왔지만 모두 같은 구조로 방어됐다. 정보공개서의 구간 표기와 “설명회 우선 조항”이 세 번 연속 방패로 작동한 것이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정보공개서가 마케팅 자산이 됐다는 점이다. 브랜드 C의 가맹 모집 페이지에는 “당사는 정보공개서의 모든 수치를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기재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업계에서 드문 접근이라 언론에 소개됐고,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가맹본부를 찾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몰려들었다. 법적 안전장치가 시장에서의 차별화 포인트가 된 것이다. 정보공개서를 “최소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보지 않고 “방패 + 마케팅 자산”으로 재정의한 순간 일어난 일이다.

세 회사의 손익을 나란히 놓으면

세 회사의 결말을 숫자로 정렬하면 이렇다.

구분	브랜드 A	브랜드 B	브랜드 C
정보공개서 접근 방식	대충 작성 + 구두 과장	아예 미등록	보수적·상세 작성
준비 비용	약 500만 원	0원	약 2,200만 원
결정적 실수	설명회 발언 ≠ 서면	“지인끼리니까” 착각	─
최종 결과	27억 원 손실 + 브랜드 소멸	1.3억 반환 + 벌금 + 재창업 불가	0원 + 브랜드 신뢰 자산화

준비 비용과 최종 손실 간의 간격이 의미심장하다. 브랜드 C가 들인 2,200만 원은 브랜드 A가 잃은 27억의 약 1/1,230에 불과하다. 법적 안전장치를 “비용”으로 보느냐 “보험”으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가 이 격차를 만든다.

이 패턴은 NEWSMODOO에서 그동안 다뤄온 다른 주제들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Cap Table 설계에 초기 수백만 원을 아끼려다 3년 뒤 경영권을 잃는 창업자, 공동창업자 계약을 미루다 회사와 우정을 같이 잃는 창업자, 프리랜서 계약 한 장을 안 써서 2천만 원 소급 납부를 당한 소상공인, 수익 구조 설계 없이 매출만 쫓다 매출 100억에 통장 3천만 원만 남은 창업자.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도 이 대열에 정확히 합류한다. 초기에 정확하게 설계해두지 않으면 3~4년 뒤 청구서가 온다. 청구서의 단위만 다를 뿐이다.

가맹점주가 보는 정보공개서, 본사가 보는 정보공개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직접 펼쳐보면 형식은 비슷하다.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목차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무엇을 어떻게 채웠는지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 월평균 매출액”이라는 항목이 있다. 세 브랜드가 이 항목을 채운 방식은 이랬다.

브랜드 A: “지역별로 상이함” (구체적 수치 누락)
브랜드 B: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정보공개서 미등록)
브랜드 C: “상권 유형 4개로 구분. 최근 12개월 데이터 기반 유형별 최저·중앙·최고 구간을 분위수로 제시. 예외 케이스 별도 표기.”

같은 한 줄이 한 브랜드에는 27억의 화약고였고, 다른 브랜드에는 법적 방패였다. 이 차이는 변호사 비용의 차이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차이다. 필수 서류로 보느냐, 브랜드 자체의 설계도로 보느냐.

준비 중인 창업자에게 ― 가맹사업 시작 6개월 전에 해야 할 일

브랜드 C의 창업자가 실제로 밟은 순서를 시간 역순으로 정리하면 흐름이 보인다. 가맹 1호점 오픈 6개월 전 법무법인 프랜차이즈 전문 팀과 정보공개서 작업 시작. 4개월 전 본점 및 테스트 점포의 최근 12개월 매출·폐점·재계약 데이터 정리. 이 데이터를 상권 유형 4개로 분류해 구간 표기. 3개월 전 설명회 자료, 홍보 웹사이트, 가맹 문의 응대 스크립트를 모두 정보공개서와 일치시키는 작업. “구두 설명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문장을 설명회 자료 첫 장에도 추가. 2개월 전 공정위 등록 신청. 1개월 전 등록 완료 후 가맹 모집 시작.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공개서는 한 번 등록하고 끝이 아니다. 매년 최소 1회 업데이트, 중요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평균 매출과 폐점률이 달라지는데, 이 수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과거에 정확했던 정보공개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허위 문서”로 변한다. 브랜드 A가 빠진 함정의 일부도 여기 있었다. 처음 등록한 수치를 3년간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창업자께

위 세 회사 중 어디에 지금의 자신이 가까운지, 한 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것을 권한다. 긴 질문 대신 짧은 질문 두 개만 남긴다.

질문 하나.
지금 준비 중인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꼼꼼히 읽을수록 우리 브랜드의 신뢰가 올라가는 문서인가, 아니면 가맹점주가 꼼꼼히 읽지 않기를 바라는 문서인가.

질문 둘.
공정위 조사관이 내일 사무실에 들어와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점 데이터를 대조한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담담히 응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조사 직전에 급히 수정하고 싶어지는가.

이 두 질문에 자신 있게 첫 번째 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아마 브랜드 C의 궤도에 있다. 하나라도 후자의 답에 가깝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 브랜드 A의 결말은 기다려주지 않고 오지만, 그것을 막는 준비에는 의외로 몇 달이면 충분하다.

프랜차이즈는 사업 모델이 아니라 법률 위에 올라탄 사업 모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한 회사와, 나중에 법률을 수습하려 한 회사의 10년 뒤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 그리고 그 풍경은 이미 세 회사의 오늘이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개서 한 장이 가른 세 가맹본부의 운명